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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내용 정리

by infokoreaman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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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내용 정리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고금리 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은 금융 부담을 덜어내고, 사업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항목 내용
운영기관 신용보증기금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대환대출 금리 최대 5.0% (기존 5.5%에서 인하)
보증료 면제 해당 프로그램 이용 시 0.7%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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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이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즉,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며,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휴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다면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과 같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내용
경영활동 정상적으로 영위해야 함
휴업/폐업 제외 대상
세금 체납 제외 대상
금융기관 연체 제외 대상

대환대출 대상 및 요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채무는 2023년 5월 말까지 취급된 신청 시점 금리가 7% 이상의 은행 및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 경우를 감안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늘린 것입니다.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추어,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었던 2023년 5월 31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환대출 대상 내용
사업자 대출 신청 시점 금리 7% 이상
가계신용대출 신청 시점 금리 7% 이상
대환 시점 2023년 5월 3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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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개편 내용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편 사항으로는 대환 금리를 최대 5.0%로 인하하고 보증료를 면제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 금리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점 이전에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게도 최대 1.2%의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개편 내용 내용
대환 금리 최대 5.0%로 인하
보증료 면제 0.7% 면제
시행일 2024년 3월 18일

신청 방법 및 서류 준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대환대출을 받을 은행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각 은행에 따라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세금 신고서,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은행별로 스크래핑 방식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일부 서류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내용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 증명
세금 신고서 최근 1년간 세금 신고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결론 및 향후 계획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보다 나은 금융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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